[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야권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500인 시민대표단의 지지를 얻었다며 여당의 협의를 촉구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연령별·성별·지역별·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반영해 선정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한 달간의 자율 학습과 네 차례 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민대표단 공론화 결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둬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4.23 ycy1486@newspim.com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기자회견에서 "이번 설문조사 의하면 20대 경우 오히려 소득보장론에 지지가 높았고, 60대 이상 실제 연금 지급받는 분들은 재정안정론이 더 강했단 사실을 밝혀드린다"며 "나이가 들면 받는 거만 좋아하고 젊은 세대들은 내기 싫어한단 고정관념을 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금 받는 세대도 재정 안정을 중시한단 생각과 젊은 세대도 연금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고 더 많은 노후 보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국민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더 강화되고, 국가 책임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은 노후보장을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겠다고 선택했고, 이젠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론화를 거친 내용마저 존중받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진영 유불리에 좌초된다면 국민 저항뿐 아니라 다신 연금개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지금이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주최해 열렸다. 이들은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가입 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는 시민대표단이 91.7%나 찬성한 방안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국장은 "이번 공론화 결과 시민들 82.6%는 출산크레딧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출산 크레딧을 돌봄 크레딧으로 확대하고,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2.5%(2028년 40%)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공론화위 발표에서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 결과(492명 참여)에서 2가지 개혁안 중에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지지(56.0%)가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지지(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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