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필수의료 정책의 세부 방안을 논의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하지만 의료계가 끝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위원회는 노 위원장을 중심으로 6개 중앙부처 장관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위촉위원은 5개 수요자 단체 또는 10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등 총 20명이 참여해야 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1년으로 내년 4월 24일까지다.

참여한 수요자 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다.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5명도 함께한다.

공급자단체는 일부 의료계 단체가 빠졌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참여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위원 추천을 거절했다.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도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의료개혁특위의 첫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첫 안건은 위원회 의의와 필요성이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의 배경, 논의 의제와 함께 전체적인 운영 원칙과 방향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보상 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재원 확충 방안,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의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정체된 보건의료 시스템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협과 대전협에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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