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기술 패권 추구 정책은 계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상주 선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 전 본부장은 이날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주최  '2024년 미 대선 예상 및 대선 후 경제 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바이든 정부나, 재선을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의 제조업과 중국 견제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관련한 강연하고 있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스핌] 2024.04.26 kckim100@newspim.com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첨단 기술 패권에 대해선 특별한 정책이 없었지만, 앞으로 그가 재집권 한다면 중국을 겨냥한 기술 패권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큰 틀에서 계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됐고, 많은 한국 기업들도 관련돼 투자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IRA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다수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면서 "이런 의회 양분 상황에선 법안 폐기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 전 본부장은 "더구나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를 비롯한 그린 테크 산업은 미래 산업 패권과 국가 안보에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누가 집권하든 이를 되돌리는 정책은 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를 조정하는 등의 변경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 전 본부장은 "한국 정부나 기업들은 다음 미국 대선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세계 경제 구도가 갈수록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한국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특히 "미국이 여전히 첨단 기술을 앞세워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참여하고 시장을 확대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여 전 본부장은 "중국이 최근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이 중간재를 수출해오던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면서 "중국은 향후 소비재 중심 경제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춰 중국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지역과 인도 등이 유망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최근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이나 중국 중심이 아닌, 제3의 기술 기준과 산업 입지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한국이 그같은 입지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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