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방향을 논의한다. 33년만에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복원하고 저출산 예산도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10% 이상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일각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

◆ R&D 예산 30조 넘을까…저출산대책 예산 확대 주목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재정전략회의는 통상 대통령이 매년 5월 주재하는 회의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번 회의는 윤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다만 재정전략회의는 당초 이번 주 예정됐지만,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확정되면서 일정이 순연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11.29 photo@newspim.com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전 정부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제출한다.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관가에 따르면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안건은 R&D 예산 복원과 저출산 예산 구조조정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31조1000억원) 보다 16.6%(5조2000억원)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만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후 국회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했지만,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밑돌면서 연구현장에 차질을 빚었다.

대통령실은 R&D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처사라면서도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달 3일 브리핑을 개최하고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R&D 예산 규모가 31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저출산 총예산은 50조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총예산의 1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다만 저출산 예산 증가율 대비 합계출산율은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지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는 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가 실시하는 저출산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요구했다. 저출산 예산에 대한 군살을 빼겠다는 의도다.

◆ 국정과제 제외한 모든 재정지출 10% 이상 '칼질'

다만 예산을 늘리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윤 정부는 취임 이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법인세가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은 빠듯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56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소폭 늘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4.2%인 점을 감안하면 총지출 예산은 680조~690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R&D 예산 확대, 저출산 사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기존 예산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먼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기재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등 필수 요소를 제외한 모든 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절감된 재원은 투자 중점 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하고,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한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조세지출(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속행한다. 기재부의 올해 조세지출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전년(33조1000억원)보다 75.3% 급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연계를 강화해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통폐합을 예고하면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이 구조조정 1순위로 올랐다.

정부는 임업용·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규모가 8459억원에 이른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비료 등 기자재 부가세도 올해 2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아동수당 등 저출산 대응 사업 중 현금성 지출 사업에 대한 손질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자녀 세액공제 등 현금성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한 '(가칭)가족수당을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돼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수당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방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공론화 등을 거쳐 연말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재정전략회의에는 저출산 예산의 지출 재구조화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투자 중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6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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