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출범 2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출범 초기부터 교육개혁을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지만,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취임 초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좌초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같은 정책은 없었지만,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대표적이다. 유보통합은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추진됐지만, 교사 양성 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무산됐다. 이후 여러 정부에서 추진을 검토했지만, 의미있는 결과는 없었다.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30년간 논의돼 온 통합에 첫발을 내딛뎠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영유아 교육 관련 사무는 교육부에서 맡게 된다.

문제는 구체적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유보통합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이 없어 유보통합 업무 이관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일원화하는 방안,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청사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교육비 급증에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지적하며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속도를 높였다. 사실상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을 투입해 사설 학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2023년 총 사교육비는 27조1143억원으로 2021년 대비 3조6985억원(15.8%) 늘었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같은 기간 6만7200원(18.3%)이 올랐다. 2022년~2023년 사교육비는 약 3조7000억원이 늘었다. 연평균 7%가량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사교육비 급증을 예고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학과 모집 확대 등 '정부발' 대입 불안으로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었다는 평가다.

현 정부의 대표 고등교육정책인 글로컬대학 사업도 초기에는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혁신 계획을 제출한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이 주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대학가에서는 '새 구조조정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 내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올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인 늘봄학교 역시 학교 내 반발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육부가 이달 초 발표한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의 약 74%인 14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공간 부족, 강사 부족 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이 다양한 요소가 대입의 변수로 떠올랐다"며 "피부로 느끼는 혼란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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