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마약류 재지정 추진... '합법화' 2년 만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태국이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을 추진한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지 2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날 보건부에 대마가 마약류에 다시 포함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세타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건부가 규정을 개정하여 대마초를 마약류로 재지정하기를 바란다"며 "보건부는 (대마를) 건강 및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앞서 2018년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허가한 뒤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됐다.

이에 힘입어 지난 2년 간 태국에는 대마 관련 수만 개 상점 및 업체가 생겼고, 내국의 대마 산업 규모는 2025년 최대 12억 달러(약 1조 641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타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 반대하면서도 대마 합법화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향락 목적의 대마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당초 입장보다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 아예 대마 합법화를 취소하기로 했다.

세타 총리는 "마약은 국가 미래를 파괴하는 문제이며 많은 젊은이들이 중독됐다"며 "(마약상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바르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마 합법화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 움직임이 일자 재배 농가와 상인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태국 대마초 미래 네트워크의 프라시차이 누누알(Prasitchai Nunual) 사무총장은 "대마를 다시 범죄화하는 것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마가 술과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대마를 마약으로 재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담배와 술도 마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내부에서도 잡음이 나올 수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의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으로서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