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상편에 이은 토론 전문
-(이형기 교수·이하 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한국의 수가가 들쑥날쑥한 데다가 또 행위를 상세하게 분류해서 정확히 수가를 매겨야만 제대로 수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문제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대장 절제술 수가를 단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이제 11단계로 수가를 세분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의료수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 정기현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서울=뉴스핌] |
▲(정지연 사무총장·이하 정) "일단 이제 고 말씀 전에 앞에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해서 진찰과 입원 수술 비용은 원가보다 어쨌든 조금 낮고 검사 비용이 지금 원가에 대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김윤 당선인께서 주장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복지부의 의료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과 입원 수술은 원가 대비해서 수가가 85~92%로 낮았던 반면에 검사는 원가 대비해서 수가가 110에서 128%로 이제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검사가 높다는 것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입다물고 계시고 입원료나 수술비가 낮다는 수가가 낮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약과 치료 재료 비용에서 어쨌든 30%가량의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조금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수가에 어쨌든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들쑥날쑥한 수가 부분에 대한, 한국의 의료 수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필수 의료나, 아까도 응급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수가가 조금 지나치게 낮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수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수가를 준용하다 보면 수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조금 정상화시켜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영 교수·이하 최) "제가 검사 수가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병리 검사 수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입을 닫았나요? 그리고 진단 검사 쪽하고 CT, MRI수가가 과잉됐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원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해 줍니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0% 내지 90%라고 얘기하는데 복지부에서 70%라고 뻔뻔스럽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검사 혈액 검사나 CT, MRI 같은 거는 100%는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70%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검사는 기계가 비싸고 그 재료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재료비랑 기계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이 된 거고요.
진단검사의학과도 그렇고 영상의학과도 그렇고 지금 대학병원에 보면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립니다. CT, MRI는 '문재인 케어' 이후로 하도 검사가 몰려가지고 입원 환자들은 자다 말고 새벽 2시 3시에 불려 내려가서 MRI 찍고요.
낮 동안에는 외래 환자 위주로 찍어요. 외래 환자는 한밤중에 부를 수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기계와 의료 기사들을 돌려가지고 이거를 수익을 내고 있는 거지 절대 원가가 원가 이상으로 수가가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정) "서울대학병원을 기준으로 말씀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최)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MRI 같은 거는 비급여 하는 거 말고는 다 국가에서 급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처럼 병원에서 임의로 돈을 받아 처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 "쳐 먹는다는 말씀은 저는 드린 적은 없고요. 어쨌든 이게 그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과 어쨌든 2차 병원 1차 병원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정서상 차이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디스크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당일 날 못 찍고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 20~300만 원이 청구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그런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단 검사비가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가 드렸던 질문이 한국의 수가가 덜 세분화돼서 문제다. 그래서 낮게 측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복지부가 의료 수과 행위를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료 같은 민간보험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걸 굉장히 세세히 나누어서 수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정형선 연세대 교수와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몇 만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다 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복지부 출신답게 일 안 하려고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원가는 보전을 안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이것이 잘못된 거죠.
제가 봐서는 건강보험 수가에 관해서는 원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원가 보전해 주고요. 그리고 적정한 이윤도 보장해 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한 이윤은 5% 내지 10%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30% 를 하기 때문에 적정 진료만 가지고 병의원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은 장례식장 돌리고 그 커피숍이니 레스토랑 렌트비 가지고 진료 수익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개인 병의원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비급여 진료 가지고 실손보험 청구하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는 도대체 의료수과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 절차를 좀 간단하게 알려 주십시오 최 교수님."
▲(최) "수가라는 거는 결국은 진료비 지불 보상 제도인데요. 전 세계의 진료비 지불 보상 제도는 첫 번째 '행위별 수가제'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봉급제' 그냥 의사들이 공무원 돼서 일정 봉급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영국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 주민의 머릿수대로 하는 '인두제'.
그런데 봉급제와 인두제에서는 의사들이 환자 1명당 30분씩 보면서 하루에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으면 하루에 2명이나 3명밖에 진료를 안 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포괄수가제' 그리고 독일에서 하는 '총괄 계약제', '상대가치 수가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행위, 약재, 치료, 재료 등에 대해서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 분별 포괄수가제와 정액 수가제, 요양병원하고 보건기관 등에서도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수가 보상 방법 변천을 보면 처음에는 점수제로 하다가 그 다음에 금액제 지금은 상대가치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 가치제는 어떤 행위마다 상대 가치 점수를 측정합니다.
이 상대가치 점수는 업무량 의료 서비스의 업무량과 진료 비용 그러니까 인력 장비, 치료재료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도 즉 의료 분쟁 해결 비용 같은 거를 종합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점수별 단가 즉 환산지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검사 같은 경우는 위험도는 0원으로 책정되고요.
진료 비용 즉 의료 장비, 치료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고 있고 의사의 지식과 노동력으로 하는 업무량이 우리나라에서는 똥값으로 취급받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내시경처럼 노동력을 써가지고 왼손과 오른손에 여기저기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서, 긴 몇 미터짜리 와이어를 넣었다 뺐다 하고 생검하고 그러면서도 즉 경험과 지식과 노동을 이용하는 내시경 같은 검사는 수가가 굉장히 싸고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비싼 기계를 이용하는 CT, MRI 페트 검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즉 의사의 지식과 노동력을 굉장히 싸게 측정한 이런 수가 제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행위 목록 수가 1977년부터 2017년까지 40년에 걸쳐서 수가 항목이 10배 이상 증가해서 현재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9,219 항목 그러니까 한 만 항목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그렇군요. 정 사무총장님 소비자 운동을 해오셨으니까 이러한 수가 결정 과정이 소비자 단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관여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 "수가의 문제는 최 교수님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관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건가보험정책심의위윈회(건정심) 안에 소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나뉜 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충분하게 알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지식과 노동 의사들의 전문 지식과 노동력은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 역시도 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행위별 수가제라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의료 수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의료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들이 저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차 의료를 또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서 진단이나 그런 신뢰의 부분들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1차 의료의 부분들의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관여는 할 수 있는데 상대적인 전문성이나 이제 어떤 실제 현지 상황을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에서는 2시간짜리 회의에서 잠깐 보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충분히 거기에 의료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 "회의 안건을 미리 배부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나요?"
▲(정)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운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참여하는 그룹 중에도 문제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문제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해서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그러면 회의록도 사후에 참석한 위원들께 회람 안 하겠네요?"
▲(정) "회의록 공개가 되는 회의가 있고 아예 그 회의에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내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한국의 의료 수가 결정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시급하게 해결 또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 "저는 응급환자나 중환자, 소아 관련된 진료비에 대한 수가가 일단은 너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필수 의료의 인력이라든지 지역 의료의 붕괴 같은 것들을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수 의료 응급의료 중증의료 중증 진료 같은 업무 강도가 높은 곳에 높은 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 비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힘들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직접 돈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 수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또 그게 병원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한 의사에게 그런 부분들이 수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관련해서는 좀 더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그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그 전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 "사무총장님 이번 전향적인 답변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소비자연맹에서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심에 정말 이 토론자로서 의사의 한 명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 수가 결정 시스템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의 70%밖에 안 되는 저수가를 정부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가도 보존 안 하기 때문에 적정 이윤은 얘기할 계제도 아닌 게 현 상태입니다.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투입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재정 투입은 하지 않고 즉 의료 총 비용의 파이는 전혀 키우지 않고 그 파이 내에서 각 진료과가 서로 나누어 갖도록 각 진료과끼리 싸움을 붙이는 제로섬 정책을 지속해 온 것이 너무나 악마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들어보면 2010년 6월에 자연분만 수가를 20만원 내지 25만 원에서 50% 인상해서 30여만 원으로 인상해서 시민단체가 완전히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제왕절개 수술을 억제한다는 미명 하에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39만 7천여 원 하던 제왕절개 수가를 자연분만보다 싼 29만 5,251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수술이 자연분만보다 당연히 수가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제왕절개 수가를 깎아버린 거예요.
평균적인 국민의 3개월 급여 총합이 분만 비용이라는 국제적인 글로벌 룰에 턱없이 부족한 수가는 말할 것도 없고, 수술이 자연분만보다 원가가 더 들어가는데 이를 무시하고 제왕절개 수가를 더 낮게 책정해서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산과 전문 병원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진료과의 일부 수가를 올리면서 그만큼 다른 진료과의 수가를 깎는 만행은 수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검사 그러니까 CT, MRI 자동화 기계를 이용한 건 기계값과 재료값이 비싸서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와 재료비는 보다 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보장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의사의 행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이지 검사 수가가 높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병리과 생검이 검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병리과 수가 중에 원가 이상 나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국 동일한 수가 제도를 쓰는데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상해가 북경의 수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변 같은 동북 지역은 중국 전국에서 제일 싼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연변에 강의하러 가서 거기에 붙어 있는 수가를 봤더니 우리나라 수가보다 더 낮아요. 아니 더 높은 항목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수가가 중국의 사회주의의 연변에 제일 중국에서 싼 수가보다 더 싼 걸 보고, (중략)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의료 수가의 원가를 보장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적정 이윤을 투명하게 보장해야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지난 5월 3일자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올해 수가협상을 시작했거든요. 협상이 이제 원만하게 진행돼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일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유형별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과연 협상이 순항할까요?"
▲(최) "복지부가 심각한 저수가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협상이 순항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여러 번 협상이 결렬됐고 의협이 (협상에서)빠져나와 가지고 한참 동안 수가 타결이 안 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이번에도 협상 결렬되고 건정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저수가가 확정될 것이라고 암울하지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 "수가가 높아지면 국민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가의 인상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건정심의 구조가 의료계에 평등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건정심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조라는 점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내는 사람이 우리니까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전 세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재화나 또는 서비스 용역 중에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정)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체인 어쨌든 그 환자 국민들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일정 부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협상이 충분한 논의와 투명성을 전제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될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건정심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형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올리는 거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지역 의료의 붕괴 소아과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소아과 의원을 돌려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가 일반 의사로 하고 있는 거고 지방의 공공의료원이나 응급실이 제대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공의료기관이 폐업이 되고 지방 의료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적정한 원가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사를 더 증원한다고 이렇게 밑빠진 독에서는 의사 증원해 봐야 딴 데로 빠지지 지방의료로 안 갑니다.
그걸 아시면서 그 서비스는 받고 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싸게 돈 안 낼래 그런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 "저도 공짜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료시장이 저는 이제 비급여 실손보험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왜곡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료 개혁에서 어쨌든 필수 의료 패키지에도 담겨 있기는 하지만 비급여의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료의 보장성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안에서 이제 해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비용은 안 내면서 보장률을 높일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의료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일반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내는 데 그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장률을 높이면서 실손보험에 국민들이 내고 있는 돈의 일정 부분을 저는 건강보험료에 지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률을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어쨌든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것도 소비자가 국민들이 내지 않으면서 보장률을 높일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비급여의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런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약화시키면서 실손보험에 내고 있는 비용들이 건강보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류 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실손보험은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정부가 급여에서 보장성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 보험회사랑 결탁해서 그런 실손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고요."
▲(정)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점점 시장이 팽창되다 보니까 소비자도 도덕 불감증이 생기고 의료계도 도덕 불감증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의료 시장의 비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통제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