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25년도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의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수용되지 않을 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계약으로 인해 수가협상에 절대 참요조차 하지 말라는 회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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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16일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05.16 calebcao@newspim.com |
임 회장은 이달 3일 열린 공단과 주요 의약단체장의 상견례 격인 수가협상 합동간담회 자리에 불참했다. 당시 임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는 유례없이 형편없는 1.6% 인상률을 받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임 회장은 "내년도 수가는 최소 두 자리수 이상 인상돼야 하고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필수·중증의료를 살리려면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건강보험재정 예상 수입액에 대한 국고지원금 20%부분부터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지속된 불합리한 협상을 더 이상 지속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이 언급한 '국고지원금 20%'는 정부가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역대 정부를 통틀어 법으로 정해진 이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균 지원 규모는 각각 16.4%와 15.3%, 14% 수준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선결 요구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내세웠다.
의료계는 그동안 건보재정의 추가투입 없이 의료 행위의 유형 등의 순위를 매겨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라며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계약 방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그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수가협상은)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오늘날의 의료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녹취록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고있다"며 협상 과정 생중계를 요구했다.
통상 매년 5월 초부터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의료계는 익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벌인다. 협상은 1·2차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1차에서는 각 공급자(의약단체) 단체가 공단에 적정 수가를 제안한다. 2차에서는 공단 측이 진료비 통계,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 인상률을 공개한다. 다만 올해는 이 순서가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의협과 공단이 1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의협 협상단은 최성호 부회장,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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