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세종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의결됐다.
20일 세종시의회는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임채성(더불어민주당, 중촌동) 의원에게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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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세종시의회는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임채성(더불어민주당, 중촌동)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은 임채성 의원 모습. 2024.05.20 jongwon3454@newspim.com |
임채성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 한 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입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간암 투병 중인 부친 요양을 위해 취득한 점과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세종시의회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려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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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가 20일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3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2024.05.20 jongwon3454@newspim.com |
한편 이번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조례안 62건,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 총 9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 등 총 5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다정동 유휴부지 활용 전략적 재정립 ▲도시공원 기본 시설 재정비 ▲지역 내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및 지원방안 촉구 ▲방호울타리 설치 개선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인력 활용 방안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긴급현안질문에는 김학서·김현미 의원이 교육, 일자리, 산업 연계 발전 방향과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 및 성과지표 개선책 등을 질문하며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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