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을 놓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정부의 'KC 직구금지'에 대해 반대하자 오 시장은 즉각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C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4.10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이 정책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04.11 pangbin@newspim.com |
그러자 오 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이 특정인을 거론해 지목하진 않았지만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고, 나 당선인은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바다.
오 시장의 '처신' 발언을 두고 한 전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땐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곧바로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그는 "중진은 필요하면 대통령실, 총리실, 장차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하는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다만 오 시장은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의견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과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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