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관계자는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시간에 쫒겨 결정하기보다 미래 세대,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3일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엔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22대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선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막판 합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 해선 안 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며 이견 차를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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