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의사일정도 통보받지 못한 본회의를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 21대 국회, 원 구성부터 본회의까지 4년 내내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안 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처리 하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먼저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전세사기의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수 조 원가량 재정이 투입되는데 회수 불가능한 경우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히 시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이 희생된 부산 동의대 사태, 민간인들을 감금 고문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무장강도 행각 벌인 남민련 관련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란 비판 여론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된 바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양곡법, 농안법도 문제가 많다. 양곡관리법은 수급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악순환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또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 안정제 동시에 한다면 시장의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주게 돼 쌀 공급 과잉과 가격하락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은 모두 사회적 논의, 법적 검토, 국민공감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이라며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또 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며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근태 의원이 추가로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본인 견해를 표명하신 것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다. 당 대다수의 의원님들과 일부 다른 목소리 내는 분들과도 막판까지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추가 이탈표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체적으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당초 말씀드린 우리 당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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