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장애영유아 교육에 차별이 없도록 어린이집 특수교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진흥원)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장애영유아를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진흥원은 지난 17일 '유보통합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에 드는 재정은 총 4000만원이다.

현행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은 이원화돼 있다. 기관 이원화로 인해 장애 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격차와 환경 격차 문제 등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부와 진흥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특수 정교사는 유치원 특수 정교사보다 5배 적게 배치된다. 2022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 정교사는 380명인 반면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 정교사는 2092명이다.

어린이집 특수 정교사가 부족한 자리는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가 메꾸고 있다.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복지부령으로 정한 특수교육 등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면 진흥원 원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는 2022년 기준 2702명이 배치돼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어린이집 특수 정교사의 경우 유치원 특수 정교사보다 근로 시간이 길거나 처우가 낮아 어린이집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동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에 따른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교사 간 처우의 간극을 줄여 어린이집 특수 교사 배치를 늘릴 계획이다.

진흥원은 유아특수교사 양성과 배치 방안을 위해 신규 특수교사 양성 정원 확대방안, 현직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신편입학과 교육대학원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보완 등도 조사한다.

음성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특수교사 교육. [사진 = 음성교육지원청] 2022.10.31 hamletx@newspim.com

유보통합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지원을 위해선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배치 방안을 조사한다. 특수교육지원 센터 역할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어떻게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며 "장애아 담당 교사의 자격수준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
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를 특수(유치원) 정교사 수준의 처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격기준, 양성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는 학점제인 반면
특수 정교사는 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처우의 경우 재원이 필요해 당장 똑같이 맞추긴 어렵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교육 등 자격수준을 맞춰가기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