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날인 30일 채해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각각 1호 개혁·민생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2대 1호 개혁법안과 1호 민생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5.30 pangbin@newspim.com

민 수석부위원장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이걸 타개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비 여력을 진작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통해 경제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액은 전국민에 지급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게 했다"며 "이 법이 통과하면 3개월 내에 행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기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려고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천 방식을 변경했다"며 "기존 법엔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했다. 기존 방식으로도 문제없는 방식인데 대통령 거부권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해서 그 부분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명이 추천하는 건 기존과 동일하다"며 "민주당이 한 명을 추천하고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합의해서 한 명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수사 대상 업무 범위도 확장했다"며 "사건과 과정이 진실은 하나인데 국가 기관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나서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검에서 다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고 전했다. 기존엔 경찰, 군사법원, 인권위원회 등 각 기관에서 나눠 수사를 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는 공수처조차 외압을 받고 있단 의혹 제기가 있어 그것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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