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여야의 '지구당 부활' 추진과 관련해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을 두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은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유 전 의원은 "비현직 정치인이란 정치를 하려는 모든 도전자들"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하여 한도와 지출 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지구당 부활 논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며 불거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라고 올렸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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