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회가 개원한 지 닷새째 국회사무처가 배정한 당 사무실에 입주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혁신당은 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이들은 전날 첫 최고위원회의도 당 사무실이 아닌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사무처가 사무실을 재배정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곳에서 최고위 회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로텐더홀은 국회 본회의장 앞의 넓은 공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총선에서 약 25%의 득표율을 기록한 원내 제3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적정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회의실이 아닌 로텐더홀에서 회의하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25%를 득표한 정당이 교섭단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선진국은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사무처의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비교섭단체 가운데 소속 의원수가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경우 99㎡(30평), 3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66㎡(20평)을 배정받는다. 교섭단체는 198㎡(60평)다.

이들은 본관 219호, 223호~224호를 사무실로 배정받았다. 유일하게 당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 공간 활용도가 낮고, 의석수에 비해서도 부족한 공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개혁신당, 진보당 등 '3석 정당'과 비교했을 때 2.5배 차이에 불과하다"며 "이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간을 할애받았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본관 사무실을 둘러보고 "혁신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22대 국회 이후 다당제 구조를 고려해 재배치할 때가 됐다"며 "양대 정당이 불필요한 공간까지 독점하는 상항"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원내 20석'에서 '원내 10석'으로 완화하는 등 정치개혁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해 "(현행 요건은) 유신의 잔재"라며 "유신 전에는 10석이 (요건)이었는데 박정희가 20석으로 올렸다. 원위치하는 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선 야권 연합을 통해 현행 요건인 20석을 맞추거나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가장 유력하다. 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소수 정당과 연합해도 2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혁신당(3석)과 손잡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상생 국회' 추진을 위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당 지도부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민주당이 '프레너미'(친구이자 적) 관계인 혁신당을 위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국회 의정활동은 대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가 나눠 가지는 등의 특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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