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5선·서울 용산구)이 5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아왔는데 이제는 오물까지 투척을 하고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더 이상 참아선 안 되겠다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5 leehs@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우리에 대한 복합도발 대응에 지난 3일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군사합의 파기가 아닌 효력정지를 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부분이다. 거기에 보면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완전히 파기가 아니라 중단을 하는 경우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다시 또 회복을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 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그냥 무조건 평화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당근을 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어떤 때는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캐롯 앤 스틱이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권 의원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북한의 태도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민간에서 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독려하거나 아니면 당장 확성기를 설치하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태도가 계속해서 도발 쪽으로 일변도로 나간다면 우리도 특히 대북확성기,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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