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민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
행안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4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낸 바 있다.
현재까지 수천개의 풍선이 발견됐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신고는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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