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지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11일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대강으로 계속 치달아서 나중에는 국지전까지 가지 않을까하는 깊이 우려된다"며 "(오물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한다면 심각한 상황 아닌가. 아마 전쟁까지 불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군 장병 및 경찰이 9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 떨어진 북한 대남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김 의원은 "북한이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생화학 무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의 허영 의원은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심리나 경제적 상황의 파탄 정도가 더 감내하지 못할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 리스크로 가게 되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호한 일보다는 대화와 평화외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위에 배정 예정인 박범계 의원은 "군사적 충돌로 인한 피해는 우리 쪽이 훨씬 크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민주당 국방위원들 모두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위해 긴급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남북의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또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며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는 데 대해 "전선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우리 군이나 윤석열 정부는 4차에 걸쳐서 (오물 풍선이) 오는데도 손 놓고 있다. 어떠한 총 한 발 쏘지도 못하고 GOP 선상에서 격추하지도 못했다"며 "우리 전선이 뚫렸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더 가관은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라고 하는 비행금지구역도 이번에 뚫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는 풍선이 이렇게 날아오는데도 군에서조차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향후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애매한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지 않을까"라며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낙탄과 오염물 분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도 정부의 대북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오물 풍선의 직접적 원인이 대북 전단 살포라는 점에서 통일부의 행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통일부의 직무 유기가 위기를 낳고 결국 대북 확성기까지 갔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 풍선을 날렸다. 이후 남측 민간 단체가 지난 6~7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33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재차 살포했다. 북한이 최근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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