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이라도 부어야 한다"며 국채 발행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복지 정책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지원금)은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외식업 폐업률이 21%다. 다섯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고 있다"며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오지 않고 빈 공실로 남아있다. 길거리 가보면 바로 알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라며 "당장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는 "코로나시절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지원금으로 했는데 그때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었으니 1인 25만원 규모였다. 14조원을 투입했는데 30~40%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이 내놓은 방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것을 발행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하고 그 이후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걸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무턱대고 세금 깎아주자는 얘기를 함부로 막 하고 있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략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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