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겨냥해 "재정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재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재정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라며 "논의 결과가 향후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 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시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20년 8월19일 기재부의 국장이 지시대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국가채무 전망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 결과 내용이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 만능주의를 넘어 재정 운용 중독에 빠져 운용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재정의 회복을 위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근거 없는 지역화폐 예산 요구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빚에서 온다. 빚이 많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결국 위기로 간다"라며 "집안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건전하게 꾸려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가 경계하겠나. 한 순간의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라며 "이 문제인식 때문에 힘들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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