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8곳이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3곳은 낙제점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평 대상인 총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산업부 산하기관 29곳에 한해서만 살펴보면 ▲A등급(우수) 8곳 ▲B등급(양호) 11곳 ▲C등급(보통) 7곳 ▲D등급(미흡) 3곳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과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은 없었다.
◆ 산업부 산하 29곳 중 A등급 8곳·B등급 11곳…'미흡 이하' 10곳
A등급에는 5개 발전사 중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3곳을 합해 총 5개 공기업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3곳으로 나타났다.
B등급에는 11개 기관이 해당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등 5곳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C등급은 총 7개 기관이 받았다. 공기업 중에서는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전KDN 등 6곳이 속했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1곳이 포함됐다.
낙제점 수준으로 분류되는 D등급에는 공기업 중 한국가스공사 1곳이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곳이 속했다.
◆ '재정난' 한전·가스공사 희비 갈려…한전 B등급 vs 가스공사 D등급
이번 경평에서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가장 덩치가 큰 기관으로 꼽히는 한전은 지난 2022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한 성적을 거뒀다. 한전은 요금 인상 지연으로 오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재무 상황을 크게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며 한전과 마찬가지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한전과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가스공사의 전년 경평 성적은 C등급이었지만, 이번 경평에서는 D등급으로 하락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가스공사가 유일했다.
한전·가스공사와 더불어 '빅3'로 꼽히는 한수원은 A등급을 달성했다. 한수원은 직전 경평에서도 A등급을 받았던 바 있다.
5개 발전사는 서부발전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A등급에 남동발전·남부발전이, B등급에 동서발전·중부발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서부발전은 전년 경평에서 A등급에 속했지만, 이번 경평에서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발표되며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석유공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C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부채가 자본보다 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기재부는 D등급 이하인 실적 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C등급 이상인 기관에는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광해광업공단과 석탄공사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할 방침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도 50% 줄인다. 가스공사는 D등급을 받았지만 감사 성과급만 50% 삭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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