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 반전은 아니"라고 20일 평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엔 한참 미달한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정책을 재탕·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에 대해 "근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근무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선 부모들은 '육아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고 쓴소리를 한다"며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거·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 지원금·출생기본소득·우리 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해서야 되겠느냐"며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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