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는 지난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부는 성명에서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열어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 아직 러북 간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조약문 등을 가지고 일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운송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 선박과 기간, 개인 등을 저희 쪽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우크라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 관련,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이 제재 대상이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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