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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한동훈 특검법,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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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당론 법안
"한동훈특검, 공정과 정의 바로 세울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6월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목적 외에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화근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하였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황 원내대표는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여당식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대상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야당의 추천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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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9

이어 "최순실 특검도 야당 추천이었다"며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 입법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전망했다.

법사위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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