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94조원은 PF보증(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조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PF정상화펀드(1.1조원), LH 사업장 매입(3조원) 등을 통해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PF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에정이다.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우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 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제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기존에 조성해둔 정책자금을 활용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금융 규모만 94조원으로 이 중 금융업권에 해당하는 56조원 중 아직 32조 원의 여력이 있다"며 "증액 공사비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추가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연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해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금리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값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의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출시, 커버드본드 발행 공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주담보 대출의 장기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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