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달만에 11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선제적인 대출 관리를 거듭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이상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7 hwang@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1월 9000억원 증가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과 4조9000억원 감소로 돌아섰지만 4월 4조1000억원 증가에 이어 5월에도 5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에서 4월과 5월 두달만에 9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만 11조1000억원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최근 증가요인으로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은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가계대출을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PF 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를 차질 없이 엄밀하게 실시,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 안착을 현행 DSR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 노력을 확고하게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이준수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부원장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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