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및 정무장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직 신설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7.11 pangbin@newspim.com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론낸 바 있다.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적응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국가 비상 사태다. 정부나 우리 전 사회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시급한 이슈"라면서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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