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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 토론회서 "중부담 중복지 지향"·"남북 2개 국가 검토" 난상 토론

기사등록 : 2024-07-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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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당내 이견...심각한 토론으로 입장 정해야"
"서로 존중하는 당원 문화 명시적으로 담겨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해야 한다"·"한민족 2개 국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난상공론이 펼쳐졌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성곤 강령정책분과위원장, 허종식 강령정책분과위원을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성환·김영배·이연희 의원, 지병근 조선대 교수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1차 토론회. [사진=민주연구원 제공]

진 정책위의장인 발제에서 전 세계적인 양극화 심화 현상을 지적하며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자는 우리의 지향을 선명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세하자는 걸 우리 당 강령에 천명해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의지에 대해선 정책적 지향과 방향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이유로 당내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이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환수된 재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출신인 이연희 의원은 향후 통일 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가 묵시적으로 합의한 건 1민족 2체제였는데 이제 1민족 2개의 국가에 대한 것도 논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원들 사이에 이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병근 교수는 '나는 노동당에 속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할 것을 약속한다'는 영국 노동당 당원 선서를 소개했다. 지 교수는 "신입 당원이 본인이 지켜야 하는 윤리 규범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을 나타냈다. 김성환 의원은 "당원은 가장 일선에서 국민을 만나는 프론트"라며 "일종의 당원 십계명을 통해 당원들이 국민 속에서 어떻게 더 모범적인 시민으로 역할을 잘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 직면한 문제는 팬덤층에 대한 문제"라며 "팬덤이 아닌 그 이외의 당원도 인정이 되는, 서로 존중되는 당원 문화가 명시적으로 담겨야 할 수준까지 와 있다"고 언급했다.

전준위 강령정책분과는 오는 18일 2차 토론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강령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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