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손바닥정원' 등 평소 탄소중립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달리 정작 수원시는 RFID 방식의 음식물종량기(이하 종량기) 교체 지원사업에 절반만 지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18일 수원시와 인근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는 종량기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2024년 노후 RFID 종량기 교체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런데 이는 대동소이한 내용의 사업에 시 재정 100%를 지원한 인근 타 지자체와 달라 탄소중립을 역행하는 행정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공고 내용에는 교체 설치 후 "추후 기기 손상 및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교체 필요 시 공동주택 부담 교체"로 못박아 교체비용 뿐 아니라 추후 유지보수 또한 공동주택 부담으로 돌렸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담겼다.

지난해 100% 지자체 재정으로 400여 대의 종량기 교체 지원사업을 완료한 인근 A시 담당 팀장은 "지자체에서 일부만 지원할 경우 자금 부담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노후된 종량기를 방치하거나 폐기하게 돼 결국 환경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자체는 종량기 설치 후 무상보수 기간 1년이 지나면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권한을 이양 받아 이 또한 지원하고 있다.

종량기를 유지보수하는 B사 관계자는 "수원시의 방식은 업체와 공동주택 모두에게 부담을 던지는 방식"이라며 "설치 이후 유지보수도 중요한데,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으로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체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유치)과당경쟁으로 업체의 줄도산 위기도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수원시 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종량기 설치 혹은 교체, 유지보수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탄소중립 차원에서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교체비용을)50%만 부담한다고 해서 탄소중립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 등 절반 지원 지자체도 많다"며 "공고 내용 중 유지보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종량기 연한(8년)이 다 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 부담이라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우리(시)가 (연한 전까지)유지보수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