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53%는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10곳 중 1곳(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538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3%에 그쳤고,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40%로 조사됐다.

한국의 전반적인 노사관계 인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63%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협력적'이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규제 등 노동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G5 국가(미·일·독·영·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평균 13.9%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협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산술적으로 27.1억 달러 규모(2023년 기준)의 외국인투자 유입을 추가로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투기업들이 한국의 경영활동에 있어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및 직장점거 허용(11%) 등을 지목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을 지적했다. 이어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27%),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18%) 등을 꼽았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3%),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5%),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3%) 등이 지목됐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를 가장 많이 주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며 "경제블록화로 인한 탈중국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라도 근로시간·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경직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크게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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