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도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지방국립대병원도 있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계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정부는 전국 국립대 병원 14개의 이전 또는 신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2023회계연도 예산 788억3300만원을 편성했다. 새로운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의학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해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산 결과 예산의 79.02%인 622억9600만원만 집행됐고, 165억37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43.2%에 불과했다. 앞서 2019년 국립대병원 실집행률은 92.4%였지만, 점차 하락해 2022년에는 66.3%로 지난해와 함께 2년 연속 70%이하를 기록했다.

국립대병원 지원의 33개 내역사업 중 실집행률이 60% 이하인 사업은 19개로 집계됐으며,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도 9개로 확인됐다.

예를들어 52억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입찰이 유찰됐다. 또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경북대병원 노후장비 교체 사업도 입찰단계에서 다수 유찰이 발생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사업계획이 적절치 못하게 세워져 대규모 사업비 증액 등으로 시행 여부가 재검토되거나, 사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 시행 영향 등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집행이 부진한 국립대병원이 많은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