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조만간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전망에 대해 "초고액 자산가를 감세하면서 어떻게 서민, 중산층을 입에 담나. 이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정부가) 감세 정책만 담아서 세법 개정안으로 내놓는다면, 혁신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해 단호히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차 의원은 "언론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 담길지 전망하는 보도 이어지는데, 내용을 보면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금투세(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거론된다"며 "지금 언급되는 세목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자산 과세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크고 상위 계층 집중도도 더 심해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시행중인 자산 과세를 폐지하고 시행을 앞둔 과세까지 유예하면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이어 "건전 재정을 말하며 2년 연속 세수 결손 조기 경보를 울린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라니 이토록 무책임한 막무가내 정부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 국가, 각자도생의 자산불평등 1등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혁신당은 우리나라 지속 가능성을 무너트리는 초고액 자산가와 부자 위한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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