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 수는 올해 1~7월 기준 175개사로 지난해(29개사)보다 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부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 수는 105개사로 전년(84개사)보다 약 20% 늘었다.
산업부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포기 사유에 대해 대다수가 "정부 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중기부는 포기 사유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기부의 '저금리 R&D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497개 기업이 1013억원을 대출했다. 산업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 사업'을 통해서는 26개 기업이 790억원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390개 기업이 158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모두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중견·중소기업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견·중소기업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 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며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중견·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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