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활동이 1년 연장됐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전문·고도화되고 피해액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3242억 원에 달하는 등 증가 조짐을 보이는 것에 따른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홍완희 단장)의 운영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지난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결집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 조직이다.
출범 후 2년간 합수단은 해외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 대포 유심·대포 통장 유통 조직 등에 대한 집중적인 합동 수사를 전개해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을 포함한 201명을 구속했다.
전날 합수단은 연장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분업화·전문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망 행위 → 피해금 편취 → 자금 세탁 순으로 진행되는 범행 단계별로 ▲콜센터 ▲중계기 운영 조직 ▲대포 유심 유통 조직 ▲현금 수거책 모집 조직 ▲대포 통장 유통 조직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대규모 조직에서 조직원이 분화해 다수의 중소 규모 조직이 난립하며 전체 범죄 조직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거점도 기존의 중국 중심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 확산했으며 가담층 역시 사회 초년생, 외국인 등으로 다양해졌다.
전화를 이용하던 전통적인 범행 방식에서 스미싱 문자 발송, 악성 앱 유포, 위조 사이트 이용 등 IT 기술을 이용한 수법으로 고도화되는 것 역시 문제다.
범행 수법의 고도화에 따라 기존의 대출 알선 빙자 수사·금융기관 사칭 방식에서 주식·코인 투자 리딩방 유인, 부업 알선, 로맨스 스캠 등의 다양한 신종 사이버 사기 피해 사례 역시 속속 보고되는 추세다.
줄어들었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 문제다. 피해 금액은 지난해 4472억 원을 기록해 최고점이던 2021년(7744억 원)에 비해 약 42%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피해 금액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피해 총액의 72%에 달하는 3242억 원을 기록해 증가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범죄 흐름 양상에 따라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에 강력한 합동 수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참여 기관의 의견을 모아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1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사에서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완희 합수단장에게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활동 기간을 연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중추적인 조직으로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민간 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 피해자 환부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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