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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검·국정조사 동시 추진할 것…거부권 벽 돌파"

기사등록 : 2024-08-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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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 준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이제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전면적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국회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자 "거부권의 벽에 막혀 있는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그는 "우선 최해병 순직 사건의 대통령 등 국가 기관 개입과 수사 방해 행위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며 "이미 발의한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 등 여러 특검법은 계속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나온 진실은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그때에는 윤 대통령도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김건희 종합특검과 한동훈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75명 이상이 요구해야 실시할 수 있다"며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연대해 특검에 준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방송 4법, 노란 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 대표는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서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된다"며 "총 행사 횟수에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 뒤를 이은 압도적 2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권 기간 중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1위다.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이를 떠받치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당신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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