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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전공의 공백 따른 PA 간호사 제도화 요구

기사등록 : 2024-08-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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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미비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 거론
올해 임금 협상...업무 과중화 고려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화를 지적하는 동시에, 소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개별 노조가 2024년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수경)는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주장하며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2024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안수경 본부장은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직후,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심각한 진료 차질이 발생해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며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료 공백을 대신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량과 불법 의료 행위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 행위란 현재 법제화가 돼 있지 않은 PA 간호사들이 행하는 의료 행위를 일컫는다. 간호계에서는 PA를 '전담 간호사'로 지칭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대학병원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PA 간호사 제도화를 꺼내 들었다. 현재 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재설정하는 간호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계는 '간호사는 의사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 본부장은 "올해 산별 현장 조사에서 지금까지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용자(경영진)는 명확히 인지하고 확실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향해 의정 갈등에 매몰되지 말고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부문부터 증원된 의사 우선 배치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하며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 안전망 구축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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