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펀드의 실명 공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Nam&Shame)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이어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사후관리 현황 등을 연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이 주주총회에서 운용사별로 의결권 행사 방향이 엇갈렸던 1582개 안건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실한 행사는 344건(2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가계 대출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해달라"며 "은행권 가계 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 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히 실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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