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다음달 부터 서울 도심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정비사업 보정계수가 도입된다. 또 서울시내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1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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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 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4.08.08 yooksa@newspim.com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우선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외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도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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