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세계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모두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반도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반도체 지원법과 향후 정책적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치권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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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
전 소장은 한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보완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이제 우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현재까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5개 법안을 합쳐도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지원책보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소장은 한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우리 반도체 지원법은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다"며 "콕 집어서 파운드리에 포커스 해야 한다는 점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소부장을 그냥 통째로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이 가장 가능성도 있고 국산화를 했을 때 영향력이 큰 것만 찍어서 얘기(지원)를 해야지 다 갖다가 산탄총을 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토론 전문(2편)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홍) 좀 말을 좀 바꿔보면요, 반도체 지원법이 좀 과하다는 사람도 있고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웬만한 선진국이라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데요. 미국은 어떤 지원책들을 지금 쓰고 있나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이하 전) 5년 동안 76조를 보조금으로 퍼줍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미국이 76조를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얼마씩 주냐를 나눠놨고, 분야별로 기초연구, R&D 인력, 제조, 방산이 연결되게끔 분야별로 다 나눠서 디테일한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64조 원을 퍼주기로 돼 있고, 중국은 지금까지 한 60조 정도 퍼줬는데 새로 앞으로 10년 동안 65조를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김태년 의원님 얘기하신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이것은 이제 우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온도차 같습니다. 반도체를 바라보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요. 우리는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세액 공제는 이익 난 거에서 얼마를 투자한 것만큼 깎아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직접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는 용어를 쓰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팹리스나 후공정, 소부장처럼 우리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자는 또 주장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적인 현실도 있고 그런데요. 김태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사하게 말씀하셨죠?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하 김) 윤석열 정권의 지금 재정 운영 상태로 놓고 보면 직접 보조가 매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지금 국가 전략산업과 관련한 지원을 증세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 정부는 지금 감세를 하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도 있고, 그 세수 개선 때문에 지출도 줄었어요. 그래서 민생 챙기는 문제 또는 우리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흔들리게 생겼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R&D 예산을 어마무시하게 삭감한 예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이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지원 형태가 여러 형태 각 나라의 특색에 맞게 여러 형태로 설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보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직접 보조의 효과가 나는 방식의 어떤 정책 설계와 조합,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팹리스나 소부장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R&D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 같은 경우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나 설비를 했을 때 지원하는 형태로 우리 법 체계가 돼 있거든요. 소부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그렇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금 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직접 지원은 쉽지는 않다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나 R&D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결국은 전력 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이거든요. 이 필수 기반시설과 관련한 구축과 관련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만 해줘도 직접 지원의 효과는 누릴 수 있고, 투자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감가상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보조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한 30년간 시장인가 정부인가 누가 주도해야 되는가, 우리 경제계에서는 늘 시장 중심으로 진행해 왔고 그게 맞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자본주의 전체가 바뀌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 논쟁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자 기술이 됐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국이 먼저 보조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도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안보에 준할 정도로 반도체가 중요한 이런 시기가 됐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전 소장님께서는 이번 K-칩스법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여러 개의 법안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뭘 더 보완했으면 좋은지 업계 입장, 전문가 입장에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전) 찔끔찔끔 주다가는 타이밍 놓쳐서 욕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미국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이 반도체 지원법은 왜 미국을 벤치마킹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세액 공제는 우리가 올려서 25%인데, 미국은 당연히 25%를 하고 일본은 33%입니다. 근데 일본이 최근에 마이크론, TSMC 1, 2공장에 얼마를 해줬냐 하면 마이크론은 39%를 세액공제 해줬고 TSMC는 41%를 돈을 준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은 76조를 준다는 거죠. 이 보조금도 주고 세액공제까지 같이 해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세액 공제에만 포커스 한다는 건데 이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메모리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반도체 세계 1, 2등 그러는데 우리가 반도체 법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약한 데 도우면 1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파운드리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D램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반도체 지원법은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콕 집어서 파운드리에 포커스 해야 한다는 점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내에 전체 마켓쉐어를 얼마 올린다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원하겠다는 것만 있지 타겟이 없어요.
삼성전자에 대해 작년에 트렌드포스가 예측한 걸 보면 매출액이 132억 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3나노 하나를 넣으면 한 215억불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액 전체를 다 쏟아 부어도 첨단 라인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금을 지원할 때 적어도 지금 삼성이 2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63% 1등하는 놈하고 11% 2등하고 하는 것은 5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 11%인 점유율이 적어도 공장 하나 지을 정도 매출액을 내려면 시장 점유율이 18%는 돼야 됩니다.
(홍) 파운더리 글로벌 마켓쉐어(MS)가 18%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전) 그렇죠. 지금 11%에서 18%가 되려면 60~70% 이상의 매출이 올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지금 파운드리 사업하고 HBM에 포커스를 해야 AI 시대에 미국하고의 관계, 다른 나라 관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부장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장비는 미국, 소재는 일본. 노광 장비는 유럽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부장을 그냥 통째로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가장 가능성도 있고 국산화를 했을 때 이것이 영향력이 큰 것만 찍어서 얘기를 해야지 다 갖다가 산탄총을 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지금 5개의 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올라와 있던데요. 제 생각에는 그 5개 법안을 합쳐도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지원책보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안에서만 바라보면 안되는 것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균형 예산을 맞추려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도 모두 재정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도 반도체에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의 경우 지금 중요한 것은 재정의 균형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입니다. 현재 강한 나라는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슈퍼'입니다. 우리가 지금 슈퍼 을이 될 가능성이 51%라고 한다면, 타이밍을 놓쳐서 그 가능성이 49%로 줄어드는 순간, 한국의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결국 한국의 외교 수명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수명과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현재 미국이 왜 527억 달러(약 7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사실상 AI 전쟁 시대의 군수물자로서 반도체를 지원하는 국방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방비를 줄이지 않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균형 예산을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국 정치에서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여론을 신경 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정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안을 만들면 돼요. 그걸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우리만 피해서 세율을 올리는 쪽으로만 간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이 반도체 하나 라인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전체 바운더리 속에서 숨어 있어서 센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결국 파운드리 사업을 떼어내서 삼성, 연기금, 국민이 각각 3:3:3으로 나누고, 삼성은 경영을 맡고 나머지 지분은 국민이나 기관이 투자하는 식으로 하면, 정부의 지원도 의미와 논리가 있을 겁니다.
중국의 SMIC가 한때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번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TSMC와 삼성이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SMIC가 3위에 올라온 겁니다. TSMC도 세계 1등이지만, 대주주는 대만 정부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이 돈을 받는 것에 거부감이 크지만, 파운드리 사업을 삼성 혼자서 끌고 가는 건 가능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국가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 파운드리 분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 내에서도 좀 이야기들을 나눴던 그런 내용 아닌가요?
(홍)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가 D램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부분은 파운드리와 HBM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TSMC는 타이완 기업으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자체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해 공장을 세우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해 정부, 연기금, 삼성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제안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소장님 아이디어를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삼성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겠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를 분리했을 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밸류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이 삼성이 특정 사업을 분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공장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제3국에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객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사업부에서는 1차적인 경쟁자가 애플입니다. 핸드폰에서는 AMD가 경쟁자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퀄컴도 경쟁자에요.
이 3개가 지금 전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 3대 기업인데 이들은 삼성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가 이들 기업에 단 1%라도, 심지어 0.1%라도 기술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삼성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전 세계 파운드리 수요의 60~70%를 차지하는 이러한 빅클라이언트들의 주문을 구조적으로 받기 어려운 구조에요. 이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장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기술만 가지고는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만 개발해 봤자, R&D 비용만 들어가고 정부 보조금만 잡아먹는 돈 먹는 하마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김) 이 문제는 좀 공론화시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전 소장님 평소에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객과 경쟁하는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홍) 그리고 그 고객이 전부 다 타이완 중국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에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파운드리든 D램이든 HBM이든, 이 반도체들이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다는 거죠. 주한미군의 개입을 막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던 반도체 라인이 평택, 용인, 이천 등에 더 많이 생기면, 이 반도체들이 한국을 지키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반도체는 안보 그 자체라는 거죠. 한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면, 미국도 한국을 지킬 수밖에 없고,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그 때문에 김태년 의원이 K-칩스법을 발의한 겁니다. 전 소장님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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