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세계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모두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반도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반도체 지원법과 향후 정책적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치권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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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
전 소장과 김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인력난 등 인프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소장은 " 지금 인텔을 포함해서 미국 기업들이 엔지니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인력 유출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삼성도 똑같이 겪을 수 있고, 공장 가동이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웨이퍼 제조나 산화, 증착, 연마, 세정, 삭각, 패키징 같은 전체 공정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건 인력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인력, 용수, 전력 세 가지라고 하면, 전력과 용수는 강할지 몰라도 인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3편)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홍)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최근에 오면서 또 정확히 전 소장께서 예측을 하셨어요. 반도체 슈퍼 전략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돼도 이게 생산성을 높이 제대로 가동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했죠.
오늘 이 녹화를 하는 날이 오늘이 8월14일인데요. 오늘자 경제신문들 보면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IRA법에 의해서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배터리 공장들 많은 공장들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과연 반도체 생태계가 이렇게 빨리 갈 것인가, 그 책에 쓰셨던 그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정확히 지금 맞아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지연되는 것 같거든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이하 전) 며칠 전에 세미위키라는 회사에서 TSMC, 인텔, 삼성의 미국 공장(애리조나, 텍사스 등)이 얼마나 지연될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TSMC는 2025년에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고, 인텔은 2025년, 삼성은 2024년으로 계획됐지만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TSMC는 빨라야 2027년, 인텔은 2026년에서 2028년, 삼성은 2025년 정도로, 전부 다 1년에서 3년 정도 지연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TSMC인데 필요한 인력 6000명 중 2200명만 일하고 있고, 그중 절반이 대만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반도체 산업이 첨단처럼 보이지만, 사실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3교대 시스템이라서, 미국에선 이런 숙련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문화 차이가 크죠. 그래서 대만식 군대식 문화가 TSMC를 성장시킨 비결이었지만, 이걸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대만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3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고 급여는 3배지만, 이들이 계약이 끝나면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정착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이민을 가려는 거죠.
근데 지금 인텔을 포함해서 미국 기업들이 엔지니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더 많은 인력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삼성도 똑같이 겪을 수 있고, 공장 가동이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 어떤 공장이든지 가동할 때 그 나라의 노동 여건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미국이 살아가는 방식과 미국이 제조업을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김태년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하 김)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시제품 만드는 건 비교적 간단하지만, 대규모로 제조하는 건 엄청 어렵다고요. 미국이 설계에 강하니까 시제품 만드는 건 괜찮을 텐데, 웨이퍼 제조나 산화, 증착, 연마, 세정, 삭각, 패키징 같은 전체 공정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건 인력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인력, 용수, 전력 세 가지라고 하면, 전력과 용수는 강할지 몰라도 인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 결국 미국도 반도체를 하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하죠. 저도 기회가 되면 거제도에 가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의 근로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데 반도체는 일반 용접이나 간단한 제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크고, 이런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문제도 나왔지만, 혹시 빠진 점이 있다면 전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이 뭐냐 하면 바로 인수전입니다. 사람, 물, 전력 전쟁에 돈 싸움까지 더해지는 거죠. 우리도 이천이나 여주에서 반도체 공장이 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요. 대만은 이걸 어떻게 해결 하냐면, 대만은 태풍이 자주 불고 자연재해가 많아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만은 농업용 용수를 반도체 공장으로 돌려서 공장을 계속 가동하게 하죠. 이런 점이 대만이 반도체 세계 1등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난리날 일인데,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안보 산업, 국방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는 진짜 이유가 반도체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대만에서는 물을 농업용에서 반도체 공장으로 돌리는 게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고, 이를 국민적으로 합의해내는 능력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은 마련되면 줄 수 있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의대 문제로 난리지만, 사실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의대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 한 명을 키우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리지만, 반도체 엔지니어는 4년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공대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시급한 건 한전공대가 아니라 반도체 공대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반도체공학과로 진학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반도체공학과로 가야 할 예비 엔지니어들이 의대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 뒤에 한국의 반도체공학과 졸업생 수가 부족해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경쟁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파운드리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노광 장비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90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확보했고, 28나노미터 시제품도 만들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14개 대학에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보조금이랑 세금 혜택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만, 사람을 키우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사이클이 이미 지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보조금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결국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를 보면, 작년에 수능 1등부터 480등까지 전부 의대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바이오 산업도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정부만 할 일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도체 학과 신설을 좀 더 쉽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일부 정비는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 용수 문제를 보면, 용인에 하이닉스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물을 여주에서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공장은 용인에 짓는데 용인은 혜택을 보지만, 물을 제공하는 여주는 혜택을 못 보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법안에 반도체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주민들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상생 협력 기금 조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갈등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홍) 지금 속도전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저희도 이제 현실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홍) 땅이 넓은 나라는 공터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하면 금방 짓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 이기주의도 타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해서 AI 기술을 경쟁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반도체 정책이나 미래의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 말 한마디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버리니까요. IRA 초기 대응도 형편없었고요. 재작년인가요? 연말에 국가전략산업과 관련한 세제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 논의에서, 민주당은 당시 두 자릿수 이상의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8%면 충분하다고 고집했고, 여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결국 8%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지 나흘 만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 세제와 관련된 정책은 대통령에게 다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국회로 넘어오는거거든요. 저희들 얼마나 그때 황당했습니까? 결국 나중에 15%로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 그때 재미있는 게 김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한테 사과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국정감사인가요?
▲(김) 결국은 사과했어요.
(홍) 사과를 한 사건인데 참 언론에 한 줄도 보도가 안 돼갖고 유감인데요. 밤늦은 시간에 잘못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 AI 관련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과 함께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R&D가 정말 중요한데,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업 육성 사업은 예산이 90.2%나 줄었고,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 기술 개발 예산은 75%가 삭감됐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도 35%나 줄었죠. 이렇게 예산이 다 삭감돼놓고 이제 와서 AI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과 협력해 속도를 내겠다니, 이분들의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신뢰를 할 수 있나 지금 싶어요.
(홍) 8월 말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는데, 과연 작년에 깎았던 예산을 어떻게 복원할지 궁금합니다. 말로는 복원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김) 예산과 세법은 동시에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법은 나와 있잖아요. 이 세법을 놓고 보면 과연 어디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의심이 들어요.
(홍) 정책과 이슈의 그 이면에는 다양한 여러 법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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