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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내년 예산안 '부자감세'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우선 배정"

기사등록 : 2024-08-29 10:41

"불요불급 예산, 악소리 날만큼 과감히 삭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 생활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 제일의 원칙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총 지출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며 "정부가 바라보는 경상성장률이 4.5%인데 이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긴축 예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침체는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과 경제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 감세는 확대했다"며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이 넘는다. 국세 감면율이 15.9%다. 이것은 국가 재정법이 규정하는 국세 감면의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외칠 뿐 국가 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