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농산물 가격 불안정 속에서도 농산물 도매법인은 홀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2024.09.05 mmspress@newspim.com

5일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도매업 업종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 농산물도매업종 법인 전체의 사업소득은 2019년 5813억 원에서 2023년 8707억 원으로 5년새 50%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의 소득금액은 2019년 1362억 원에서 2023년 2621억 원으로 무려 2배가량 폭증했다. 

상위 20개 업체들은 공급망 위기와 농산물 가격 불안이 심화됐던 2022년과 2023년에도 사업소득은 각각 1690억 원, 2621억 원으로 1년새 50% 이상 폭증해 농산물 가격 불안 사태에서도 큰 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 기간 농가의 채산성과 마진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인 89.6 또는90.2에 머물러 농가들의 살림살이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렇듯 유통구조의 이익 독식 현상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과 관련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4335억) 등 5조 4353억 예산을 투입했고, 동기간 유통구조개선 관련 예산도 1조 6732억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낮고 실제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으로 연결됐는지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특히 독과점 구조에 가까운 농산물 도매시장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후진적인 유통구조의 변화 없이는 유의미한 성과가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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