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치권이 준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야환의정 협의체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 김성주)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번 사회적 대화 논의가 첫발부터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단체 회원들이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연합회는 그동안 의료계가 의약분업(2000년), 의료법 개정 추진(2007년), 원격의료 허용 추진(2014년), 공공의대 설립 및 한약 급여화 추진(2020년) 등에 반대하며 여러차례 집단행동을 벌인 것을 지적했다.

매 집단행동 때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예측했다면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연합회는 "역대 정부가 개혁을 미루고 문제를 방지한 것 못지 않게, 현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개혁 방식 역시 죄가 무겁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의 큰 방향만은 공감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 내용도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 전공의를 조리돌림하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는 환자를 선택한 의사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이다. 공공연한 살인 모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일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정치권 일부가 환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환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을 차례"라며 "의사들에게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말고, 우리에게도 의료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물어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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