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 사태 수습에 건강보험재정 약 2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재정은 총 1조9436억원에 이른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원을 합쳐 누적 5696억원이다.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당초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에도 1883억원이 투입되면서 7개월간의 투입 재정 규모는 총 7579억원이다.

[자료=장종태 더불어민주당의원실 ‧보건복지부] 2024.09.12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응급실 붕괴를 막기위해 추석연휴동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 대비 50% 인상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연휴 동안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총 250% 가산을 적용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석연휴 대비 추가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28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수련병원 선지급 지원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6월 63개 기관에 3684억원, 7월 66개 기관에 3974억원, 8월 66개 기관에 3914억원을 지급했다. 총 1조1572억원에 이른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총 2조원에 육박한다"며 "수습을 위한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한도 끝도 없이 끌어다 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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