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하는 채해병 특검법이 19일 네 번째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반대 토론으로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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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
네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채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안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 조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야당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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