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제46대 신임 검찰총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가 마주한 전·현직 대통령 일가를 향한 수사 방향성에 이목이 쏠린다.
20일 법조계는 심 총장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등을 꼽았다.
법조계는 심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변수로 떠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놓고선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심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문 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범야권 수사에 대해선 심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도 심 총장으로선 기나긴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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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9 choipix16@newspim.com |
◆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해 빠르게 마무리해야"
심 총장이 처리할 첫 사건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다. 이원석 전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해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회부가 결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오는 24일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은 심 총장이 별도 이견 없이 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임 총장 단계에서 이뤄진 수사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전주(錢主)로 기소된 손모 씨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다.
일각에선 김 여사도 손씨와 역할이 비슷했던 만큼 방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심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할지도 관건이 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임을 감안해 해당 사건에 한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검찰총장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총장 때 마무리했어야 했다.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여론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검찰 입장에선 난처하게 됐다. 심 총장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심 총장이 결단력 있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검찰 안팎으로 좋은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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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0 photo@newspim.com |
◆ 文 일가·이재명 등 '범야권 수사'도 난제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앞에 놓인 난제다.
검찰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심 총장은 금명간 조사 시기와 방식, 중앙지검으로의 이송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 수사도 관전 포인트다. 야권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하며 검찰개혁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과 검찰의 관계 정립도 심 총장의 몫으로 남아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적으로 전직 대통령 수사는 잘못 키우거나 괜히 들쑤시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깔려있다. 심 총장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사팀도 분명 명확한 증거가 잡혔으니 압수수색까지 했겠지만 심 총장이 빨리 퇴로를 만들어서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기소할 건 기소하고 아닌 건 빠르게 종결해야지 지지부진하게 사건을 끌다간 역풍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심 총장은 임기 초반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중립적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는 오히려 야권과 묶여서 휘둘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추진력 있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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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4.09.08 photo@newspim.com |
◆ '윤심' '측근' 전면배치…검찰 조직 안정화
심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식 개최 당일인 지난 1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 안정화에 나섰다는 평이 나온다.
전날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차관 자리에는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고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56·사법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내정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49·연수원 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이 고검장의 경우 총장 후보로 지명될 당시부터 '윤심'(尹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때 형사3부장을 역임하면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차장검사 또한 이른바 윤심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이기도 하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심 총장이 검찰 조직 안정화를 위해 합이 잘 맞는 인사들을 위주로 전면배치했다고 분석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인사를 빠르게 한 건 심 총장이 매우 잘 한 일이다. 이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이를 잘 봉합하고 심 총장 체제를 빠르게 갖추기 위한 수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심 총장의 최대 과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대응이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심 총장 재임 시 검찰의 존폐를 가를 검찰개혁의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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