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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만난 재계,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노동 개혁' 촉구

기사등록 : 2024-09-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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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민관 원팀" 강조...재계 "투자하기 좋은 환경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제계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을 만나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된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한상의 VIP 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기획 발전특구 창업·이전 사업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주 경제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민관 협력 요청에 재계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글로벌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 개선이 뚜렷하지 않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기업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입법을 제한하고 노동개혁과 세제 환경 개선 등 규제 개혁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특히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노동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하기 위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4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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