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신용카드사의 혜택 실적을 얻기 위해 다량의 열차표 구매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용 사례자들은 특정 신용카드로 다량의 열차표를 구매한 뒤 신용카드사의 혜택만 받고 열차표 구매를 취소 및 환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 환불자들 중에는 3억 1900만원을 들여 한 번에 승차권 4610매를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대개 악성 환불자들은 취소 수수료가 붙기 전 환불 처리하는데, 그동안 표가 급한 일반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해당 고속철도 운영사는 이 같은 악성 환불 사례 등을 막기 위해 2년 전부터 사례자 색출, 회원 탈퇴라는 조치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악성 사례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 탑승 3일 전에 티켓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악용된다는 것이다.

2일 뉴스핌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의 최근 4년간(2021~2024.8) SRT 철도 승차권 악성 환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099건 ▲2022년 3352건 ▲2023년 5542건 ▲2024년 8월 4062건으로 나타났다.

SRT 모습. [사진=SR]

SR이 2022년 하반기부터 악성 환불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이듬해에 건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4000건을 넘어서 이미 2년 전 전체 건수를 상회했다. 

승차권 악성 환불을 하는 요인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혜택 때문이다.

카드사는 보통 신용카드의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제휴사 할인이나 페이백(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혜택 등을 제공한다. 악성 환불자들은 전달의 카드 사용 금액을 높여 다음 달 할인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SR이 진행한 악성 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해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 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SR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년 25명, 2023년 19명이다. SR은 지난 2월 악성 환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월 반환금액 5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112명이 탈회 조치 당했다.

SR 측은 악성 환불자에 대한 조치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회원 탈퇴 디데이 알림을 추가하고, 홈페이지 내 회원 자격상실 관련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부정 탈퇴 시 재가입을 1년간 제한했다.

그러나 악성 환불 건수가 매월 수백 건에 달하는 만큼 이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기왕 의원은 "매월 10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 환불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지 못한 SR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 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