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쌍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재의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두 개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모두 수사하는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삼권분립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 나눠갖겠다는거고 더 나아가 지자체 자율정책 결정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며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대야당의 입법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모두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을 계속 주장하는데에는 검찰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검찰을 못믿겟으니 특검 해야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더 노골적으로 검사에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에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들이 다시 올라온다"면서 "지금 민주당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맘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져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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